법령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다1689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7.10.15.(44),3030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|